‘검찰개혁 후반’ 조국-윤석열, 투톱체제로…순항할까

조국 前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찰 개혁 의지' 강력…수석 때보다 직접적 역할
'검찰주의자' 윤석열과 조합 주목…'갈등' 예상도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 개혁을 책임질 자리에 서게 됐다.

조 후보자와 윤 총장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대표적 ‘강골’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이뤄질 검찰 개혁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빚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전 조 전 수석을 박상기(67) 법무부 장관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정권 출범서부터 이어진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포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 본인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이끌며 검찰 개혁의 선두에 섰다.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정책 실행까지 책임져서 이를 완수하라는 임명권자의 의지로 풀이된다.

민정수석 시절 때보다 전면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맡으라는 것으로, 조 후보자는 임명 이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던 관련 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향후 청문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의 수장, 윤 총장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신임을 받아 중용된 두 사람인 만큼 그들의 ‘호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전임자였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와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을 나누겠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서로 이견을 내세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감’한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 지휘 등과 관련해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협력’의 문제”라며 즉답은 피했지만,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訴追·법원에 심판을 신청해 수행하는 것)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검찰 권한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같은 윤 총장의 발언은 검찰권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조 후보자의 지론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는 발언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애정을 밝힌 윤 총장과 조 후보자와의 향후 갈등이 예측되는 대목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등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조 후보자의 입장이 ‘검찰 주의자’ 윤 총장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이 향후 검찰 조직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 개진하는지에 따라 두 사람의 조합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분석에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그간 계속해서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왔던 만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윤 총장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검찰 개혁 과정과 두 사람의 관계 등이 좌지우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