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영훈 명예 훼손했다’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사시존치모임, 전날 검찰에 고발장 제출해
"조국, 특정인 매도하고 사회혼란 일으켜"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전날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 고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최근 출판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기사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해당 글에는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들은 이를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일 종족주의는’ 뉴라이트로 알려진 이 명예교수가 저자로 참여한 책이다. 일제 강점이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조 후보자가 SNS를 통해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조 후보자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조 후보자를 박상기(67)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