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을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비판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전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은 20일 모욕 혐의로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반일 종족주의’에 관해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들이 이런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들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 등 표현으로 비판했다.
이 교수 등 저자들은 “조 후보자는 필자들이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은 없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좇아 조선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라 썼으며, ‘을사오적을 위해 변명했다’고 비난했다”며 “책 어디에도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이 없었다는 변호는 없다. 이 책에 대한 그의 다른 언급도 다 이런 식으로 근거없는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일 종족주의’는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담았으나, 이는 수십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 결과를 담은 것으로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비평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아무 근거 없이 이 책을 비방하고 필자들을 매도해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일 뿐 아니라 바로 얼마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현재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가 이런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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