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운명 좌우할 ‘딸 진학’ 의혹…‘혜택과 특혜’ 사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25/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각종 의혹이 제기된 딸 조모씨의 대학 및 대학원 입학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조씨가 누려온 인턴십과 장학금 등이 단순한 ‘혜택’인지, 도를 넘은 ‘특혜’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간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회적 혜택”이라고 두 차례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특혜 논란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상당수 여론은 좋은 사회적 배경을 갖춘 부모를 둔 자녀에 대한 ‘특혜’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①고3 공주대 인턴= 26일 교육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불거진 의혹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공주대에서 인턴 활동(2009년 8월2~8일)을 하기 전 제작된 국제학회 발표 초록에 제3저자로 등재된 것이다. 초록집 발간 시점은 7월이었다. 통상적으로 3개월 전에 초록 접수를 마감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미 초록 작성이 끝난 상태에서 인턴을 한 것은 물론 저자로 등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조씨가 방학이 아닌 4월에 공주대와 한영외고를 오가며 인턴활동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인턴십 담당교수가 조 후보자 부인의 서울대 입학 동기로 알려져 인턴 프로그램 선발 기준과 실질적인 연구 기여도 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09년 3~8월까지의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돼, 8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조류학회의 공동 발표자로 추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②단국대 논문 제1저자= 조씨가 고교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대한병리학회의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은 핵심 의혹 중 하나다. 고등학생에 불과한 조씨가 단국대 의대에서 2주 간의 인턴십만을 거쳐 어려운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의학계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더구나 해당 인턴십은 같은 외고 동문 친구의 아버지인 교수 측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커졌다.

특히 조씨는 지난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 응시 과정에 자기소개서에 해당 논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밝혀 논문 작성 사실이 합격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③고3 유엔인권 인턴십= 조씨는 또 고3으로 올라가던 2009년 초 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뽑던 ‘유엔 인권 인턴십’에 선발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유엔인권이사회(UNHRC)를 비롯한 인권 관련 국제기구들을 약 2주간 방문했다. 해당 인턴십을 담당했던 한 단체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정모 서울대 교수는 당시 공교롭게도 조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국가인권위 산하 국제인권전문위 자문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조씨는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다니다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④서울대·부산대 장학금 기준= 조씨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필기 시험 없이 면접과 서류를 통해 합격하고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조씨는 또 부산대 의전원도 입학 당시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았고, 2차례 낙제에도 불구하고 2016년~2018년까지 6학기 연속 자신의 지도교수가 지급하던 외부장학금 120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이에 더해 조씨의 입학 이후 성적과 무관하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지침을 개정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태다.

◇“2030 분노…청년들의 허탈감 당연”

이에 대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2주간의 인턴십에 참여해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보고 밤낮없이 논문 작성을 위해 실험과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두 번의 유급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의 딸에게 수천만 원의 장학금이 돌아간 것을 보고 청년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냈던 신평 변호사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후보자를 겨냥해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었다”며 “‘합리적 추정’에 의하면 조 후보자 딸은 고등학생 때 말도 안 되는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대학과 의전원 합격에 기여했다”라고 지적했다.

◇“진학 방식, 제도의 문제일 뿐 정상적인 과정”

그러나 제도의 문제일 뿐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는 반론도 있다. 입시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같은 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상적인 입학 과정’이라며 “언론에서 ‘소수의 특권층들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리그가 좀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축구 선수를 보면서 나는 왜 축구를 못할까’라고 박탈감을 느낀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세계선도인재전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외국어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내신을 상당히 보고, 학교 생활도 많이 본다”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기(평가에)에 논문이 들어갈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후보자도 그간 자신의 딸과 관련한 논란에 ‘혜택’이라는 표현을 쓰며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선 일축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날(25일) 딸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를 하면서도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래선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육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SNS에 글을 올려 “교육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접근해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 제시하고 추진하되 허위 과장 왜곡으로 후보자의 딸을 부당하게 희생양 삼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며 “교육과 입시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