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고발한 뮤지컬 ‘요덕스토리’ 제작자인 정성산씨(49) 식당 벽에 낙서를 하고, 비방글을 써서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정씨가 운영하는 평양냉면 식당 외벽에 정씨를 비난하는 벽보를 붙이고, 벽보 옆에 노란색 락카로 1m 크기의 세월호 추모 리본을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벽보에 ‘너의 미친 신념보다 인간된 도리가 먼저다. 그런 가당치 않은 신념 따위로 사람이 먹는 음식을 팔다니’라는 내용의 비방글을 적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2일 MBC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을 조롱하는 일베 회원들의 폭식 집회 배후를 추적하는 방송이 방영된 후 온라인상에 정씨의 식당 불매 운동이 일면서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방송에서는 ‘폭식 집회’ 배후를 추적하면서 정씨의 얼굴을 10초 동안 내보낸 바 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한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유리창에 세월호 관련 추모 리본을 그려 재물의 효용을 해했다”며 “식당 외벽에 정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해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식당 운영자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도록 모욕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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