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소·고발 10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몰아서 배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고발사건들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해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조 후보자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총 11건 가운데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만 서울동부지검이 맡고 나머지 10건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이 가운데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4건으로 가장 많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800만원 상당 장학금을 받은 것엔 직권남용과 뇌물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의혹엔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바른미래당도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 딸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 1학년이던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대한병리학회 영어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세의 전 MBC 기자가 대표로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조 후보자 딸과 단국대 의과대 장모 교수를 업무상배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공범으로 고발한 상태다.

웅동학원과 관련된 사건은 2건이 걸려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해 ‘짜고 치는 소송’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 혐의로 조 후보자 동생과 전 제수 조씨를 대검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한국당이 조 후보자 동생이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과 웅동학원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및 배임수재 업무방해로 대검에 고발한 건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인 보수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조 후보자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오게 됐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와 그 배우자,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다. 조 후보자 측이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며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려 동생 전처인 조씨 명의로 2채를 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밖에 조 후보자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을 ‘부역·매국 친일파’로 비판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으로부터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한 상태다. 지난 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도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겉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더라도 사건 관련 의혹이 연일 터지고 있는 만큼 9월2~3일 열리는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보며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건이 11건 접수돼있다”며 “이제 (사건이) 접수돼 있기 때문에 사건 배당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