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청문회 돌입…기업·정부 책임 드러날까

서울시청 다목적홀서 진행…기업, 정부, 피해지원 순
SK케미칼·애경 청문…최태원 등 총수급 참석 불투명
공정위 가습기 조사도 질의…유선주 전 관리관 출석
피해구제 내용도…28일에는 옥시·LG생건 등 청문회

27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특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기업 임원 등에게 참사 책임을 묻고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청문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피해자 모두 진술을 시작으로 기업, 정부, 피해지원 분야 순서로 오후까지 청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청문회 첫날 기업 분야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대상이다. 특조위가 채택한 증인 가운데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김철 SK케미칼 대표이사, 채동석 애경산업 부회장 등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총수급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은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조위는 SK와 애경 측을 상대로 1994년 가습기살균제가 최초 개발된 경위와 원료공급·제품 제조 및 판매 등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 관련 문제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오후 1시30분께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 측 증인에 대한 청문이 진행된다. 예정 증인은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다.

특히 유 전 심판관리관은 앞서 공정위에서 직무배제될 때 부당함을 주장했던 인물로, 이날 청문회에서도 다수의 의혹 제기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5일 별도 입장문을 통해 “김상조 전 위원장의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익부패 행위의 본질을 은폐했고, 은폐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추후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공정위가 2016년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 표시 및 광고법 위반 논란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의 주요 원료 물질의 안전성 시험과 화학물질 관리를 방치한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오후 3시50분께부터는 피해지원과 관련해 환경부 측 증인에 대한 질의가 예정됐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 인정 범위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질의 과정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과 현 제도 사이의 괴리가 있음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는 방청객 발언을 끝으로 첫날 청문회는 마무리될 계획이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에서 참사 책임을 명확하게 하면서 구제 대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총수급 인사가 참석하지 않고 일부 증인들의 답변이 불성실할 경우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28일 열리는 이틀째 청문회에는 옥시레킷벤키저와 LG생활건강 측 증인들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정부에 대해 고분자 물질에 대한 독성 시험 자료 제출이 면제된 경위를 파악하고 군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능성을 가늠하는 질문 등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