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경비로 축·부의금 내며 봉투에 이름 표기 70대 벌금형

조합 경비로 조합원의 애·경사에 축·부의금을 내면서 조합 명의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전남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농업협동조합의 경비로 부의금 10만 원을 내면서 조합 명의 대신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는 등 2018년 5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조합원들의 관혼상제나 이 밖의 경조사에 자신의 명의로 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이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야 한다. 조합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는 경우 기부행위로 본다.

재판장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배해 조합의 축·부의금품 예산을 사용했다. 금품을 지급받은 조합원들이 이를 조합이 아닌 A 씨가 지급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지급한 금액이 사회 통념에 비춰 과도하다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 명칭을 표시해 예산을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