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앞두고 이례적 압수수색…檢 정치중립 재확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행정실 앞. 2019.8.27/뉴스1 © News1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을 지휘하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도 그렇다.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에 관한 정치적 중립 확보를 약속한 점을 들어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의혹 규명에도 적극 나서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7일 조 후보자와 그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조 후보자 딸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조 후보자 딸은 고교 재학 당시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원장이었던 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닌 조 후보자 딸에게 재량으로 장학금을 주는 과정에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도 확인한다. 조 후보자 딸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도 ‘특혜 장학금’을 수령한 의혹을 받는다.

또 검찰은 부산의료원장 심사 관련 의혹 확인을 위해 부산시청 등지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서울 역삼동 사무실과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던 경남 창원 웅동학원 등도 압수수색 중이다.

조 후보자와 그 일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전날(26일)까지 접수된 사건만 11건이다.

조 후보자가 그간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당초 이들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내달 청문회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왔다.

그러나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사건 11건 중 10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한데 이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이유로 수사 주체를 최근 특수2부로 변경하며 이날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며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 중립성을 지킨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달 25일 취임사에서 “형사 법집행은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선 안 된다”며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야권 등은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바로 다음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낸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 출석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하거나, 여당이 관련 의혹 수사는 검찰에 넘기고 임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