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청탁 없애려면…“채용委 같은 독립적 제3자가 관리”

청년전태일 주최로 열린 2030청년들과 조국 후보와의 공개 대담회에서 한 청년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 수령과 논문 1저자 등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부정청탁 근절방안으로 채용위원회 같은 독립적인 제3자의 참여와 면접관에 대한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NPO지원센터에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과 등 국민 50여명이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2차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토론회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1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경쟁과정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부정청탁 근절방안으로 채용위원회나 비리근절감시단 등 독립적인 제3자의 참여와 면접관에 대한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부정청탁은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하는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친인척 배제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장학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등과 같은 경쟁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회지도층의 공개 프로필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지연·학연을 조장하는 출신지역·학교 대신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공과 주요 논문, 활동 경력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병역·납세 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 여부와 범죄이력 등도 프로필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언급됐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장기요양병원 비리해소방안,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기준제안,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채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우리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국민의 솔직하고 가감 없는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국민 의견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