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동결 동의는 실수될 것…완전한 비핵화 목표로 협상해야”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앞줄 왼쪽부터), 라즈 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개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9.5/뉴스1 © News1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미조리주립대학교 교수는 5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트라니 교수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2019 서울안보대화(SDD) 본회의 발제문에서 “북한에 핵무기 혹은 핵 능력을 보유하도록 허락하는 소위 동결에 동의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한국, 국제사회와의 정상적 관계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면서 “김정은은 북한의 2400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원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합의해 관계 정상화, 평화조약, 제재 해제 등을 성취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디트라니 교수는 “우리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단계에 서 있다”면서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문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는 방식에 대해선 모든 핵무기와 시설을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고 검증단의 비신고 핵시설 의심지역 방문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트라니 교수는 “기억해야할 것은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고 또 행해야 할 역할”이라며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방위상을 역임한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타쿠쇼쿠대학교 총장도 발제문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확고하고 상당한 행동을 취할 때까지 모든 대북제재는 지속돼야 한다”면서 “일본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핵시설이나 핵무기 창고를 단순히 동결하는 타협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과 같은 문제들을 조정하고 처리하기 위해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다자적 틀이 구축돼야 한다면 일본은 그 틀에 참여해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또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한미일은 긴밀하게 서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한국과 일본도 한반도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서로를 지지해야 할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차관급 1.5 트랙 형태의 다자안보협의체 SDD는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본회의에 들어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개회사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를 맡았고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이 개막식 기조연설을 했다.

SDD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상호협력을 위해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참여하는 연례 다자 안보협의체로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이번 SDD에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 걸쳐 총 50여개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