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의 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고 특검을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은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각종 특혜, 탈법 및 위선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을 통해 그 죄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발표했다.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터진 뒤 학계의 시국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국선언은 주로 보수우파 성향의 교수들이 중심이 됐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의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상황이 됐다”며 “특검을 통해 낱낱이 그 진상을 밝혀야 하는 상황인 데도 독선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심판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의혹들이 해명되지 못하고 국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도 했다.
이병태 교수는 “교육자, 연구자, 학자로서 얼마나 도덕적 잣대가 허물어져 있는가를 이번 조 후보자 의혹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에 대해서도 대전환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문재인 정권은 시장중심, 혁신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바꿔야한다”며 “노동과 자본이라는 대립적 시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정부의 가격통제 및 개입 정책으로 민간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며 “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급전직하하고 국채 이자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재정상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정권과 관련된 적폐청산 기조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이 교수는 “온갖 압박으로 유아의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창의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권력을 이용해 학문의 자유를 희롱하고 있다”며 “적폐청산이라는 구실아래 행해진 악행으로 검사, 변호사, 군인, 공기업 직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일본과의 외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그들은 “북한 핵 폐기 노력은 하지 않고 종북 세력들만 좋아할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희롱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민족적 자긍심을 정치에 이용하고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뒷받침할 국제 관계를 파멸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일 선동을 위해 한일관계를 신뢰를 파괴하고 통상 분쟁을 악화시키면서 우리나라 번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며 “불안한 국제 관계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환율이 상승하며 금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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