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결국 백지화

환경부 “자연 훼손” 부동의 결정… 조건부 승인 4년만에 없던일로
강원도-양양군 “법적수단 대응”
주민들 “설악산 쓰레기 안치울것” 환경부 “지역발전 사업 발굴 지원”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끝청(해발 1480m·대청봉 서쪽에 있는 봉우리)을 잇는 총길이 3.5km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환경부가 양양군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16일 ‘부동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며 재추진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고서 이번에 번복했다는 이유다. 강원도 등은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설악산 두 번째 케이블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자연 훼손 우려 큰데 보완책 미흡”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날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설악산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이유를 밝혔다. 자연 훼손의 우려가 크지만 양양군이 적절한 보완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설악산은 환경부 국립공원이면서 문화재청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지역에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산양 38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산양 이동로가 단절될 것으로 예상됐다. 상부 정류장 지역에 있는 식생보전 1등급 분비나무 등은 영구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5월 양양군이 보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담긴 보호 대책은 미흡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오색케이블카 추진 시도는 1982년에 시작됐다. 설악산 소공원∼권금성(약 1.1km)에 이어 두 번째 케이블카다. 2012년과 2013년 오색지구를 출발지로 하는 2개 노선이 추진됐으나 잇따라 무산됐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2014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재추진됐다.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비해 적극 지원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2015년 4월 현재의 노선을 확정해 다시 추진됐고 같은 해 8월 환경부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부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설치 허가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 “40년 숙원사업을 적폐로 몰아”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등 침체된 설악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도민 숙원사업”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또 2015년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환경부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 몰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역대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을 현 정부 들어 환경단체의 주장만 반영해 강원도민의 숙원을 좌절시킨 환경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이날 결정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강원도청을 찾은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의 만남도 취소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전 정권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군민 모두 하나가 되어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갑자기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앞으로 양양군에선 설악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것이고 민간 산악구조대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양양군은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환경부의 결정 번복은 어려워 보인다. 결국 오색케이블카 논란은 법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자체의 반발을 의식한 듯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워낙 오래 갈등을 빚었고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오색케이블카의) 대안사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지 kej09@donga.com / 양양=이인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