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무상교복, 脫교복과 충돌… 중고생에 대신 30만원 지급 고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마다 교복 규정이 다른 만큼 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해 ‘3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18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1차적으로는 잘된 일이지만 1년쯤 뒤 시행하고 그사이 고민과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이 무상교복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탈(脫) 교복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 교육감은 “무상교복 정책은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교복이 없거나 가격이 비교적 싼 ‘편안한 교복’을 입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처럼 서울의 중고등학생에게 30만 원씩 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복값과 비슷한 30만 원을 ‘청년수당’처럼 일괄 지급하자는 얘기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김현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현금 30만 원’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일 뿐 정책적으로 본격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