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70%가 직계가족…최근 3년간 1만855건 발생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뉴스1 © News1

최근 3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1만4090건 중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가 1만855건으로 70.5%에 달하고 노인재학대도 3년간 109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은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년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건수는 4만800건이며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만4090건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발생한 노인학대(중복건수 포함) 가운데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가 1만855건으로 전체 70.5%에 달했다.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는 2016년 3156건(68.1%), 2017년 3600건(70.6%), 2018년 4099건(72.4%)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5748건으로 전체 37.3%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배우자 3772건(24.5%), 기관 1884건(12.2%), 딸 1335건(8.7%) 순이었다.

또 직계가족과 사위, 손자녀, 친척 등을 포함한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도 3년간 1만1902건(7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방임 등을 통한 피해당사자 스스로에 의한 학대도 1052건(6.8%)에 달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수가 1만2544건(89%)으로 90%에 육박했다. 이어 노인생활·이용시설 1018건(7.2%), 공공장소 194건(1.4%), 병원 116건(0.8%) 순이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학대 판정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으로 3년간 21.2%가 증가했다.

노인재학대 발생건수 역시 2016년 249건에서 2017년 359건, 2018년 488건으로 총 1096건에 달했고 3년간 96%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38건으로 전체 15.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457건(10.3%), 인천 1236건(8.8%) 부산 1092건(7.8%) 순이다.

반면, 울산은 312건으로 전체 2.2%를 차지해 가장 낮았고 이어 제주 337건(2.4%), 대전 355건(2.5%), 충북 498건(3.5%)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조기 예방과 사후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피해 10건 중 7건이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내 학대가 90%에 육박해 가족 해체의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기 발견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걸쳐 노인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시급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효성을 담보한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