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24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52) 예방을 받고 국제수사 공조 및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과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이날 그간 한국 검찰과 미국 FBI가 다양한 범죄수사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온 성과를 평가하고 서로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두 기관의 성공적 공조사례로 가상화폐 피싱 사기 사건을 언급, “서민다중에 피해를 주는 범죄는 검찰의 우선적 형사 법집행 대상”이라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추적해 피해를 회복해주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한국 검찰이 미국 FBI와 공조해 2017년 7월~2018년 1월 피싱사이트를 개설해 가상화폐 ‘리플’ 9억원 상당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을 받은 D거래소 운영자 A씨(33)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프로그래머 B씨(42)를 불구속기소한 것이다.
이들은 미국 서버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등 추적을 피해왔으나, 미국 FBI가 가상화폐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포착해 지난해 5월 대검에 해당 범죄정보를 제공하며 꼬리가 밟혔다. 같은해 8월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해 한달여 만에 두 사람을 기소했고, 올해 5월엔 이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6월부터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속 협력 중이다. 압수된 A씨의 미국내 자산을 피해자들에게 도로 돌려주기 위해서다.
두 사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기관 간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최신 수사기법 및 정보 공유, 인적교류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대검 측은 “FBI 등과 함께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외도피자 송환과 해외범죄수익 환수에 계속 노력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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