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90% “미세먼지 시즌제 필요”…‘5등급 운행제한’ 73%

지난 3~8일 1천명 대상으로 인식조사
시즌제 효과에 대해서는 67% '긍정적'
54.8%, 차량 배출가스 미세먼지 원인
市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찬성 48.6%

시민 10명 중 9명이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등급 운행제한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서울시가 리서치전문 조사기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시민 인식조사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대책이다. 시는 이르면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시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5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응답자의 54.8%가 차량 배출가스라고 답했다.

‘미세먼지 시즌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0.4%로 조사됐다. 시즌제 효과에 대해선 67%가 긍정적으로 의견을 보였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68.6%)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강화(66.9%) 의견이 많았다.

시즌제 기간 중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확대 방안에 찬성은 72.8%로 분석됐다.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으로 운행제한 대상범위(수도권차량→전국차량)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60.1%), 비상저감조치 보다 운행제한 시간 축소하자는 의견(46.9%)도 있었다.

시 공영주차장 요금인상의 경우 찬성의견(48.6%)이 반대의견(35.2%) 보다 높았다. 서울시 전지역 시행방안(54.8%)이 녹색교통지역만 시행하는 방안(33.3%)보다 많았다. 요금인상 적용차량은 5등급 차량만 적용하는 방안(28.9%)과 모든 차량에 적용하는 방안(27.2%)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대상 우선 순위는 대형사업장(89.7%), 공사장(75.1%), 직화구이 음식점 등 소규모 영업장(20.1%) 등의 순이었다.

에너지 절약 유도방안으로는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지급(68.4%), 난방에너지 절감 가정에 인센티브 지급(64.9%), 강제하는 법제도 마련(32.9%)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지난 21일 서울광장에서 시민 1000명이 모여 진행한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 에서는 참석자 투표를 통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이 수렴됐다.

운행제한 시기는 올해 계도·안내, 내년 12월부터 단속·과태료 부과(53.4%)가 올해 12월 단속·과태료 부과(42.5%)보다 높았다. 운행 제한일은 평일만 시행 의견(49.2%)이, 시즌제 기간 내내 시행(47%) 보다 의견이 많았다. 운행제한 시간은 출·퇴근 시간만 시행 의견(52.2%)이 다수였다. ‘하루종일’ 시행해야 하는 의견은 27.7%였다.

시는 10월말에서 11월초 사이에 시즌제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즌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시즌제 근거법령이 마련돼야 한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동시행이 필수적이므로 시는 앞으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