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대학등록금 여전히 부담…국가장학금 확대해야”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과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19.09.26/뉴스1 © 뉴스1

대학생과 시민단체 등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등을 요구하며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서와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7개 시민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정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Δ국가장학금 기준 제한 개선 Δ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Δ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Δ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 Δ사립대학 관리 감독 강화 Δ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 등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7월 대학생 2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더 나은 대학 생활을 위해 가장 변화가 필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생활권 및 일자리’를 뽑은 학생들이 2314명 중 735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이민하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은 “전국 대학생의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을 증명하는 수치”라며 “또 2314명 중 1563명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등록금 인하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이후에도 대학생들이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까다로운 신청 절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성적기준이나 소득기준, 신청기한 등 여러 기준 때문에 전체 대학생 230만명 중 125만명만 지원을 받고 있다”며 “저소득층이 오히려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더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등록금이 더 비싼 이공계·예술대 학생들의 경우 실습비용까지 더해진다면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일 먼저 성적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신청기한도 폐지해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산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민하 의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같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총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도 “실제 대학생들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의견도 피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회계 자료 같은 경우도 엄청난 두께로 만들어 제한된 시간 내에 한정된 장소에서만 열람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1.5%로 인하된 상황에서 2.2%의 학자금 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7월 기준금리가 1.75%에서 1.5%로 인하되었지만 학자금 대출이자는 여전히 2.2%로 높다”며 “학생들이 대출이자 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