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징계부가금 불복 소송서 승소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형준(49·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수천만원대 징계부가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7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11월 부과받은 8928만4600원의 징계부가금이 취소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2016년 3월까지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씨로부터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과 징계부가금 8928만4600원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소송을 낼 당시 “해임처분이 부당하고 징계부가금 역시 잘못 산정됐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도중이던 지난 5차 변론기일에 해임에 대한 부분은 다투지 않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은 일부 취하했다.

재판부는 “관련 판결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김 전 부장검사의 향응 수수액은 720만원6400원이고, 법무부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더라도 달리 판단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에서의 금품·향응 수수액 4464만2300원이 아닌 720만6400원이 김 전 부장검사가 향응으로 실제로 수수한 금액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옛 검사징계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징계부가금은 향응 수수액의 5배 내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향응수수액 720만6400원의 5배인 3603만2000원보다 적어야 하는데, 실제로 부과받은 8928만4600원은 이를 넘어서서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