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에도 여전히 불법수술…유산유도제 도입 절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모낙폐 제공) © 뉴스1

시민단체들과 대학생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매년 9월28일)을 맞아 서울 도심에 모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고 외쳤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과 시민건강연구소, 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등 60여명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의 죄’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 지 벌써 6개월”이라며 “그동안 법 개정을 통한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와 유산유도제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을 지속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며 “지난 6일에는 보건복지부에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연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요구사항을 다시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원하는 요구는 Δ유산유도제 도입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 Δ안전한 임신중지와 의료접근성을 위한 보장체계를 마련할 것 Δ피임접근성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을 확대할 것 Δ낙태 전면 비범죄화이다.

문설희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지난 4월 11일의 역사적 변화는 거리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집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우리의 행동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고장난 시계의 시대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마땅히 다할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덧붙였다.

노새 모낙폐 집행위원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한국여성민우회로 들어온 임신중지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노새 집행위원은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지만 남성의 동의를 받지 못해 수술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다”며 “남성은 임신 사실을 알고 이미 잠적을 한 상황이었으나, 병원은 남성의 병원 동행과 신분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박한 여성들의 이러한 문의 전화에 정작 대답해야 할 국회와 정부는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불법적인 임신중지라도 받고자 애쓰고 있다. 하루빨리 각 부처에서 실질적 변화들을 만들어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