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함박도 北레이더 항해용”…“군사용” 백승주 주장 반박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를 두고 ‘영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 본 함박도에 북한의 군 시설이 보이고 있다. 2019.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3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섬인 함박도에 배치된 북한군 레이더가 ‘민간용’이 아닌 ‘군사용’이라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이 국회에) 군사용 해상레이더라고 보고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에서는 군사용이 아닌 일반 상선이나 어선에 장착하는 항해용 레이더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백승주 의원의 말을 빌려 “우리 군은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를 군사용 해상레이더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 의원은 그 근거로 우리 군이 군사용 해상레이더로 분류하는 4가지 기준(항법 보조, 해안 감시, 대공 탐색, 사격 통제) 중 항법 보조 및 해안 감시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백 의원측은 또 “함박도에 설치된 일본 후루노사 등과 접촉한 결과 이 레이더는 2015년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속정뿐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해군에서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2010년대에 생산된 후루노사의 신형 레이더는 최대 178㎞ 거리 30개 표적의 속도와 움직임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그(일본) 제작사에서 2010년 만든 레이더의 경우에는 그 같은 성능이 나오는 것은 맞다”라면서 “하지만 함박도에 설치된 북한 레이더는 그 이전에, 즉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 제작된 구형 레이더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북한이 함박도에 설치한 레이더는 그 같은(감시거리 178㎞) 성능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또 산업부와 한국전력과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군용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6800억원의 예산을 쏫아붓는다는 TV조선의 전날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현재까지 78억원을 투입했다”면서 “앞으로 투입할 예정인 국방예산은 2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올해부터 국회로부터 예산 10억원을 배정받아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마치며 이례적으로 추가적인 코멘트를 달았다. 최근 국방 정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는 “국방 사안에 대해 다소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군이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본연의 자세를 폄훼하거나 사기를 저하하는 표현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우리 군은 다양한 외부의 위협 가능성을 결코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고, 또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