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자사고 폐지 여부 결정…일괄 폐지?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지난 6~8월 재지정 평가 논란 이후 수그러들었던 자율형사립고 폐지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올해 안으로 자사고 폐지 여부·방안을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하고 정부·여당도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다. 자사고 등을 일괄 폐지할지 여부, 추진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교육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고교 체제 개편 추진 방안에 대해 말했다. 고교 체제 개편은 문재인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핵심이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등 일괄 폐지는)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사, 학부모, 관계기관 등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분야 공정성 확보 주문 과정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를 언급해 자사고 폐지 논의에 탄력을 받은 상태다. 애초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3단계 로드맵(1단계 고입제도 개선-2단계 재지정 평가 통한 일반고 전환-3단계 2020년 하반기 국가교육회의 주도의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조국 장관 딸 의혹과 문 대통령의 주문 이후 3단계 시행 시기가 올해 말로 앞당겨지는 모양새다.

시계추가 빨라지면서 교육계에서는 크게 2가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선 진보 교육감 등 진보교육계가 주장하고 있는 ‘일괄 폐지론’이다.

여당에서는 이미 자사고 등을 일괄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지난달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 등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공동개최한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사고 등 일괄 폐지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적절할지 여러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정부와 여당이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주문, 당 최고위원과 유 부총리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일괄 폐지’ 쪽으로 기운 모양새”라고 전망했다.

일괄 폐지 방안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외고·국제고 설립 근거조항)와 제91조(자사고 설립 근거조항) 삭제가 유력하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 자사고 폐지를 원하는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 교육단체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자사고 등 설립근거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괄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즉각 폐지로 조속히 고교체제를 개편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과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향후 5년간 지위를 보장받은 자사고 등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일몰제(유예기간을 둔 뒤 폐지하는 제도)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뉠 수 있다. 현재 교육부는 올해 평가를 받은 자사고와 내년에 평가를 받을 자사고를 어떻게 할지 등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괄 폐지가 아닌 부분 폐지 방안도 거론된다. ‘원조 자사고’로 불리는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유지하고 광역단위 모집 자사고는 폐지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올해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유 부총리가 ‘이명박정부 때 만들어진 지역 자사고가 문제’라며 재지정 평가를 통한 실질적 폐지 타깃을 광역단위 자사고로 지목했다는 말이 많았다”며 이유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국단위 자사고인 전북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을 때 전북지역 정치권이 들고 일어나는 등 정치적 상황까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전국단위 자사고만 살리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이런 부분 폐지의 경우 법적으로 전국단위 자사고만 선별해 유지하기 어렵고 고교 서열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외에도 기존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대로 진행하거나 시기를 앞당겨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와 여당은 변죽만 울리다가 현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