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도 조국 충돌…“영장 남발” vs “본인 잘못”

대법원 국정감사서 영장 발부 적절성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조 장관 자택 등 수십여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비교하며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 법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13번 이상, 양 전 대법원장은 4번 이상 기각됐다”며 “조 장관 수사 관련 자택은 10번 이상 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발부를 안 해주면 검찰은 원천적으로 별건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조 장관 수사 영장 남발을 법원이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7년간 법조 생활을 했지만, 몇 시간 만에 영장이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 편의를 봐주며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 신청 및 발부 건수가 대단히 많다. 인권 보호에 호홀함이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면서 “다만 담당 법관들로선 소명 정도나 필요성을 고민해 발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같이 의혹이 많이 제기된 공직자 후보를 본 적 있냐”면서 “처신을 잘못해서 압수수색 하게 된 것이다. 많은 비리가 있어서 70곳을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드디스크 전체는 압수가 안 된다. 문서 파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11시간 중 식사 시간과 변호인 오는 시간을 제외하면 집행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고 한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