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같은 ‘명의 위장’ 사업장, 5년간 9300건 적발”

김영진 의원 "과세 당국, 감독 강화해야"

클럽 ‘버닝썬’과 같이 명의를 위장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했다가 적발된 사업장이 최근 5년 동안 9300곳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명의 위장 사업장은 총 9306건 적발됐다. 명의 위장 사업장은 2015년 2040건에서 2018년 2216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중 2612건(28.8%)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이 1887건(20.2%), 부산지방국세청이 1564건(16.8%)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15년 197건에서 2018년 271건으로 3년 사이 37.5% 증가했다.

김 의원은 “명의 위장 사업장은 탈세하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노숙인 등 명의를 도용한다”면서 “버닝썬 클럽 사건처럼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과세 당국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