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4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통계 관련 발표에 대해 거짓말로 규정하면서 “조국스럽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요즘 국민들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면서 “‘조국스럽다’라는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와 현 정부의 고용 관련 통계를 보면 참 ‘조국스럽다’.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고)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국스럽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프라이즈’, ‘반가운 마음’이라고 한 것을 일일이 열거 한 뒤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현재 청년 고용이 악화되고 있어서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작년 일자리 예산에 20조원을 썼고, 올해 21조2000억원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50·60대 일자리가 46만명 증가했는데 대부분이 20만원 내외의 단기 알바 일자리”라며 “이것을 늘려서 고용이 개선 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30·40대는 23개월째 13만6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제조업은 17개월째 감소했다”며 “30·40대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어떻게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조국스럽게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고용부는 고용 통계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발표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고용의 질은 아주 낮아졌는데 국민들을 호도해서 일자리 늘었다고 하기 때문에 조국스럽다고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 의원 지적에 대해 “최근 고용 통계는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인구, 기저효과 등 전년동월과 비교하는 데 있어 변수를 배제하고 볼 수 있는 게 고용률인데 40대는 증가세로 반전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연령대는 모두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업자 증가 가운데 60대 일자리가 대부분 증가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시는데 60대는 인구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또 60대는 대부분 정부 노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업종보다는 음식숙박업 등 관련 없는 업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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