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0년, 장학금 47%→35%로 줄었다

서강대, 충북대, 한양대 등 30.1%로 최하위
"높은 학비 해결 못하면 음서제 비판 이어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매년 장학금 지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0일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46.79%였으나 지난해 34.7%로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립대는 44.23%에서 36.1%, 사립대는 48.87%에서 34.5%로 장학금 지급률이 감소했다.

장학금 지급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서강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으로 30.1%였다.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분위 9~10분위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한 3818명 중 45.12%인 1723명이었다.

이 의원은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법조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로스쿨인데 장학금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교육부가 의무화한 장학금 지급 비율 마지노선 30%의 기준만 지키기에 급급하다”며 “로스쿨이 높은 학비, 입학전형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