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검찰개혁 국민제안 간담회…“국민과 함께 개혁완수”

조국 법무부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뉴스1

법무부는 10일 법무·검찰개혁을 주제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1시간 30분간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법무·검찰개혁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 중 다양한 의견을 제안한 15명을 초청,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민제안에 제출된 의견들을 주제별로 분석해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선정됐다.

지난 9월24일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830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도 논의 안건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 제안을 경청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조 장관에게 ‘집중된 검찰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조직 구조를 바꿔 달라’,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 여부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검찰의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등의 다양한 제안을 했다.

또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검찰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제안이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을 이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여러 제안들이 제도화돼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접수된 국민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법무·검찰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