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시 남북협력기금 ‘셀프 지원’ 논란

사업 따낸 단체 2곳 대표가 기금지출 심의 교류협력위원
4월 공모때 두 단체만 응모

부산시가 11년 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처음 집행하면서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2곳에만 1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셀프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회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4월 시민단체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10억 원,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에 3940만 원 등 2곳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했다. 서로돕기운동은 5∼12월 북한 양강도 함경북도 등의 아동시설에 밀가루와 국수 각 500t, 콩기름 300t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았다. 남측위원회 부산본부는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사업 행사를 주최하겠다며 3940만 원을 따냈다.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별개로 부산시는 2007년 조례를 제정해 2008년부터 기금을 쌓아왔고, 11년 만에 이를 처음 집행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따낸 단체 2곳의 대표들은 모두 기금 지출을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이었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4월 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적 남북 교류 △남북협력 분위기 증진 등 2개 분야 지원사업을 공모했는데, 이 두 단체만 응모해 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지원이 확정됐다. 부산시 측은 “해당 단체 대표인 위원들은 심의·의결 과정에서 빠졌다”고 해명했지만 조 의원은 “해당 단체 대표들이 위원으로 속한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졸속 심의·의결해 눈먼 기금을 끼리끼리 챙기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억 원을 지원받은 서로돕기운동 대표 조모 씨는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공동대표다.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상임대표 이모 씨는 2009년 국회에서 전여옥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