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시력 상실 행세…보험금 5억원 타낸 40대 ‘징역 2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것처럼 행세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판사는 “편취액이 크고, 고의성이 강해 실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과 교통사고로 실제 시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2월21일 서울 강서구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버스에 치인 뒤 병원에서 허위로 시력 영구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상해보험금 4억966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고 5억원의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던 A씨는 사고 후 자신의 시신경이 일부 손상된 점을 이용해 거액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