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소득층용 영구임대에 수입차 모는 주민 상당수

문화누리카드로 특급호텔 결제 등… 서울시, 제도관리 허술해 혈세낭비

영구 임대주택의 일부 거주자가 고가 외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서울시내 영구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외제 차량은 벤츠 BMW 등 142대다. 이 가운데 37대는 보유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이다.

영구 임대주택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를 받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 국가 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등에게 제공한다. 임대 보증금은 150만∼3400만 원, 월 임대료는 3만5000∼25만 원 정도다.

저소득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려고 제공한 문화누리카드도 일부 5성급 호텔의 숙박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9년 1∼9월 서울시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사용 내역’에 따르면 634건, 2582만6907원이 5성급 등 호텔 숙박비로 사용됐다. 509건, 1910만4225원은 모텔 숙박비에 쓰였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공연, 전시회, 스포츠경기, 여행 등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 6세 이상에게 연간 8만 원을 카드에 담아 지불보증서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5성급 호텔 등은 현재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다. 또 문화누리카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872만여 원은 비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