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감 증언대 선다…‘조국 수사’ 입장표명 주목

'조국 사퇴' 이후 온도 변화 가능성
패스트트랙, 블랙리스트 등 쟁점도

2019년도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조국 사태’를 둘러싼 마지막 공방이 대검찰청에서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대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에선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일가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둘러싼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진행된 각 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조 전 장관 질의가 주를 이뤘으며,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나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비공개 소환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을 벌였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한 만큼 검찰개혁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검찰개혁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질의했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지난 1일부터 5차례에 걸쳐 자체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만큼 관련 지적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조국 사태’와 별도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 압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패스트트랙 수사 관할청인 서울남부지검 관련 발언을 하며 고성을 높였었다. 자신을 지적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신 같은 게”라고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이어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질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201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토대로 명단을 만들어 관리해왔으며,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은 “해당 지침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며, 한 부장이 지침 제정 등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