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지 해제땐 난개발… 정부가 해결 나서라”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지자체들 무상양도-국비지원 촉구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공원 용지를 사들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4대 지자체 협의체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평가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서 공원 용지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용지 지정에서 자동으로 해지되는 제도다.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전국에 걸쳐 서울시 면적의 절반보다 넓은 396km²의 도시공원 부지가 일시에 해제된다. 2025년까지 모두 504km²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들은 촉구결의문을 통해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에 무상 양여 △토지 매입 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국비 지원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때 세금 감면 허용 등을 요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38개 공원이 일몰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모두 매입하려면 1조3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대구시가 혼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도 “도시공원을 지켜내지 못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과 12월 실효 대상 부지 340km² 중 130km²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정해 지자체별로 5년간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기에 지자체 예산 4조2000억 원과 지방채 발행 2조5000억 원, 민간 공원 조성 5조5000억 원, 도시계획적 관리 3조7000억 원 등의 재원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가 상승 등에 따라 부지 매입 비용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