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용국장 “韓 부모-자녀 가족 16%로 감소…종합 정책 필요”

스카페타 OECD 고용국장, 28일 국제인구학술대회 기조연설
"출산율 급감해 인구구조 다변화…노동력에 영향력 끼칠 것"
장시간 노동, 미흡한 교육·보육체계, 성차별적 인식 등 원인
독일, 육아휴직 기간 줄이되 급여 높이자 남성 참여 급증해
"한국, 의무교육 종료때까지 아동수당 제공 고민할 수 있어"
"왕도는 없다…양육신뢰 제고 위해 총체적 정책 대응 필요해"

스테파노 스카페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28일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로 인해 가족형태가 큰 폭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스카페타 국장은 이러한 문제가 다방면의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정부의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카페타 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1950~1960년대 한국의 경우 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지만 1980~1990년대에 크게 하락하다가 이제는 여성 1인당 출산율 1명이라는 상징적인 수치보다 더 떨어지게 됐다”며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이 점차 늦춰지고 다자녀 가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카페타 국장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한국사회의 미래구조에도 큰 영향을 가진다”며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2045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이며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족은 곧 한국 전체의 가족 중 16%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로 스카페타 국장은 “향후 20여년 간 한국의 노동인력은 250만명이 감소할 예정”이라며 급변하는 인구학적 상황을 봤을 때 생산가능인구나 노동력에 크나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스카페타 국장은 긴 노동시간, 불완전한 남녀평등 인식 등을 꼽았다.

스카페타 국장은 ”한국의 시스템을 보면 주52시간 제도를 갖고 있지만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따져보면 한국은 OECD에서 수치가 가장 높다“며 ”한국의 노동자들은 일과 가정 양립 균형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여성에게 전통적인 역할, 특히 가정 내에서 이러한 역할을 요구하는 인식이 높다“며 ”업무에서도 남성의 커리어가 여성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그러다보니 어머니들은 아이를 돌보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스카페타 국장은 ”30시간 이하 근무하는 파트타임 고용은 한국에서 매우 드문데 2018년 기준 한국 여성 중 80%가 정규직에 근무하고 있다“며 ”파트타임 고용 자체가 일자리 품질이 낮고 OECD 다른 국가와 다르게 임금이 낮고 사회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교육비 등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한국에서는 사교육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높다“며 ”그러다보니 부모 입장에선 자녀를 낳는 게 겁나고 주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스카페타 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해 왕도가 없다“며 ”지원금을 주는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된다. 가족 전체의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노동생산력이 낮은 국가인데 근로시간을 낮춰줌으로써 생산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로인해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 더 많이 노동시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산과 육아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해 스카페타 국장은 ”독일은 여성의 94%, 남성의 34%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만 한국은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내는 게 쉽지 않다“며 ”독일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줄이되 급여를 높여 아버지들의 육아휴직이 급증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국도) 이러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할 때 소요되는 교육·보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그는 ”OECD에서는 16~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도 있다. 한국은 14세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의무교육 종료시점까지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대학이 다른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방과후 수업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카페타 국장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양육을 해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교육시장 등 전반적으로 삶의 질 자체가 제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