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응답하라…촛불집회 3년 적폐청산 역주행 조짐”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3년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적폐청산과 촛불대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3년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적폐청산과 촛불대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노동단체와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권 교체를 이끈 촛불집회가 3년을 맞았지만 아직 촛불집회가 요구했던 개혁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 등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적폐청산 요구에 응답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총 23회에 걸쳐 1700만명의 시민이 참여한 ‘촛불항쟁’은 박근혜 정권으로 대표되는 반(反)민주·반민생·반평화 적폐를 일소하고, 사회 전면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과제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촛불 민의’의 실현이 지체되고 심지어 일부 영역에서는 역주행의 조짐까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공범 한국당은 죗값을 치르는 대신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그 결과 수많은 과제가 적체되고 국회는 3년째 식물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철저하지 못하게 임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들(한국당)에게 발호할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Δ재벌을 위한 규제완화 Δ자회사 제도를 내세운 불완전한 정규직화 Δ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Δ탄력근무제 적용기간 확대로 주52시간제 무력화 Δ검찰개혁 지연 Δ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에 나섰다면서, 지금이라도 ‘촛불개혁’에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