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법률안 조속히 통과를”

지방 4대 협의체장, 국회 방문… 자치분권 강화 한목소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자치분권 실현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 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29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 분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하고 지방 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말까지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을 비롯해 지방재정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을 담은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청년 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지방 분권 관련 법률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지역 및 주민의 뜻과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