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국토부 네거티브 규제 실천 안해 갈등 증폭”

“택시피해 조사도 없이 상생안 나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30일 “국토교통부가 ‘네거티브 규제’(법에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실천하지 못한 것이 갈등이 증폭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상생안에 대해서도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내변호사회 주관 행사에 강연자로 나선 이 대표는 “대통령이 강조한 네거티브 규제를 국토부가 받아들여 ‘일단 허용은 하되 문제가 생기면 후행 규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면 지금처럼 갈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택시 업계가 피해를 본다고 하자 국토부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너희도 택시가 돼라(면허를 사라)’고만 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타다 금지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타다의 ‘유사택시’ 논란에 대해서는 “택시가 아닌, 합리적인 가격에 수행기사가 있고 필요한 시간만 쪼개 쓸 수 있는 렌터카를 지향한 한국형 승차공유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