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고발 공익신고도 권한넘어 환자정보 유출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

법원 “50만원 선고유예” 선처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문건을 수사기관에만 넘겼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조윤정)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박모 씨(29) 등 6명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고소인(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씨 등이 유출한 사본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됐고 달리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 등은 2017년 9월 같은 병원 소속 성형외과 의사 김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김 씨가 11차례에 걸쳐 환자 8명의 수술을 다른 의사에게 맡겼음에도 직접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김 씨에게 진료를 받았던 환자 이모 씨의 수술실 간호기록지 사본 등을 첨부했다.

그해 10월 이 씨는 자신의 수술실 간호기록지가 동의 없이 검찰에 넘어간 사실을 의사 김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후 7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 박 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 씨 등은 재판에서 “공익적인 목적에서 대리수술 고발을 위한 최소한의 증거만 제출했고, 수사기관 외에는 고소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내용을 발설하더라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고발을 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을 통해 의료기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소 시한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의료법상 환자 정보 유출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