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보자”…조국 5촌 조카, 검찰 상대 2차공방

6일 조국 5촌 조카, 2차 준비기일 진행
관련 재판서 모두 수사기록 두고 공방
정경심·조국 동생 구속…조만간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 전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재판이 열려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공방이 재연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조씨는 첫 준비기일에 이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역시 수사기록 등 자료의 열람·등사 여부를 두고 검찰과 조씨 측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첫 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중요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못 한 상황인데 검찰에서 5분의1 정도를 못 해주겠다고 해 혐의 인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검찰은 공개되지 않은 기록이 10분의1에 불과하며 공범 수사나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 뒤 기록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둔 공방으로 인해 이 사건 관련 재판은 모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재판과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 동생 측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연루자들 재판에서 모두 같은 공방이 벌어졌다.

이는 검찰이 공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기록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다. 다만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동생을 구속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하겠다는 입장이라 관련 기록들 역시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여억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피고인 접견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검찰은 조씨를 구속기소한 뒤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인 접견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