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2025년부터 일반고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2019.11.7/뉴스1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 부총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2019.11.7/뉴스1 © News1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대화하고 있다.2019.1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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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바뀐다. 또 같은 시기 공주사대부고와 같은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도 지역·학군 모집으로 전환한다. 영재고·과학고 선발방식도 사교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고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 5명도 참석했다.

불공정한 고교체제를 개편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정과제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의 방안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반고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핵심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4곳을 제외한 자사고 38곳, 외고 30곳, 국제고 7곳 등 75곳이 2025년 2월까지만 각 학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그동안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됐고 고입·대입 사교육을 심화시켰다는 게 폐지 이유다. 또 이들 학교에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등 고교 간 서열화도 부추겼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유 부총리는 “약 4%를 차지하는 자사고·외고 등에서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고교가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돼 학교·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일반고 전환시기를 2025년으로 잡은 건 고교학점제 도입시기를 감안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로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다.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려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등이 뒤따라야 한다. 또 올해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 14곳이 5년간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폐지 방법은 법령 개정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외고·국제고 설립근거)와 제91조(자사고 설립근거)에 있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이들 학교를 폐지할 수 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고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를 계기로 즉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보통 시행령 개정 기간은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내년 재지정평가 미실시…외고·국제고 명칭 그대로 사용 가능

내년 예정된 재지정 평가는 하지 않는다. 일반고 전환이 이미 예정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재지정 평가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교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돼도 2023·2024년 입학생은 그대로 자사고·외고·국제고생 신분을 유지한다. 학교명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올해 외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부산국제외고도 교명을 유지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신분을 보장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학교 명칭과 특화된 교육과정은 그대로 보장하겠다”며 “입학 방식만 바뀌는 것이므로 자사고·외고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도 2025년부터 지역·학군 모집으로 전환한다. 공주사대부고를 예로 들면 현재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가 소재한 충남 지역에서만 뽑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되고 이런 일반고를 유지했을 때 우수학생 쏠림 등 또 다른 서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예술·체육계열 일반고를 예술고·체육고로, 직업계열도 운영하는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각각 기능에 맞게 학교 유형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재고·과학고 선발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과학인재 양성과 이공계열 진학 등 설립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입시 과정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수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학교에 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영재나 과학인재가 선행교육·사교육 등을 통한 고학력 인재인지, 제대로 된 영재성을 갖춘 인재인지 새롭게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영재고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 과정의 사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재고·과학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는 것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영재고 입시가 진행된 후 과학고 입시가 진행된다.

유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체제는 고교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도 아니다”라며 “이번에 이를 과감히 개선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