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고 11개월 넘었지만…약속 하나도 안 지켜져”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아들의 영정을 안은 채 김용균 노동자 추모분향소 설치를 기다리고 있다. 2019.11.11/뉴스1 © News1

전국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말려들어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씨(당시 24세)와 관련해 사고 이후 11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약속한 것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노무비 착복 중단,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이날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유가족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후 정부 여당이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해 지난 8월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균 노동자의 업무였던 연료환경설비운전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료환경설비운전보다도 산재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상정비업무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8월 김씨가 당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주화를 통한 민간개방’이라고 발표했다. 김지형 특조위 위원장은 “한마디로 위험은 외주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 되어 있었다”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당시 “사후조치 때 더 많은 비용과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만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포함된 22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또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이행점검위원회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무기한 농성과 함께 추모분향소도 설치했다. 이들은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김씨의 1주기 추모주간에 앞서 추모분향소를 한 달 동안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