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協, 등록금 11년 동결에 집단 반발

“내년부터 자율인상” 첫 결의서… 동결 압박 교육부에 불만 표출

전국 153개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15일 결의했다. 전국의 사립대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 집단 결의를 통해 교육부에 공개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에 등록금을 올린다면 2009년 동결된 이후 11년 만이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09년부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이나 국가장학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해 왔다.

총장들은 이날 “언제까지 건의만 할 거냐. 그래 봐야 교육부는 피드백이 없고 의견은 잘 들었다고만 한다”,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재정지원사업에서도 똑같이 감점되는 것이니 괜찮다”, “고등교육의 80%를 사립대가 책임지는데 교육부는 왜 우리를 비리 사학으로 모느냐”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강사법이 시행된 데다 2022년까지 입학금도 폐지돼 재정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비리 사학’이라며 감사를 벌이는 분위기에 폭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