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영구정지’ 두고 진통…국회 야당 “폐기 안돼” 압박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엄재식 위원장에게 월성1호기 폐기 반대 국회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 안건으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안)’을 다룬다. 2019.11.22/뉴스1 © News1

경북 경주시 소재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 문제가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회의 시작 전부터 국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방청에 참가하고 국회의원이 엄재식 원안위원장을 찾아 국회 입장문을 전달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안위 13층 대회의실에서 심의·의결 안건으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안)’을 다룬다.

이날 방청을 신청한 사람의 수는 52명에 달했다. 여기에는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국회 보좌진 14명,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14명,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1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청인들은 2014년에 제정된 방청규칙안에 따라 발언이 불가하고 전자기기 사용 등도 금지된다. 만약 발언을 하려고 해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때문에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가 시작하기 전 엄재식 원안위원장을 만났다. 이날 최연혜 의원은 ‘원안위의 위법적 월권적인 월성1호기 폐기안건 심의를 반대하는 국회 입장문’을 전달했다.

엄 위원장을 만난 후 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한수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원안위는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후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 안을 심의 하는 것이 적법하다”면서 “재상정해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감사를 부정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무력화하는 직권 남용 행위”라고 말했다.

입장문에는 2019년9월30일 본회의를 통해 ‘2018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월성 1호기 영구정자와 관련한 감사요구한을 재석 203명 중 162명 찬성으로 의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수원 관계자 대표로는 전휘수 기술총괄 부사장(발전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지난 10월11일 열린 제109회 회의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르자는 원안위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른 조치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정재훈 사장이 아닌 전휘수 부사장이 참석한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이병령 원안위원(전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개발 책임)은 “원안위가 무기력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전체 책임자인 한수원 사장이 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원안위 회의에는 상임위원 2명, 비상이 위원 6명이 참석해 총 8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