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40%로 확대…학종·수능파 모두 만족 못한 ‘공정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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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늦어도 2023학년도까지 16개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하자 교육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학교 현장이 수능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다소 낮은 비율로 정시를 늘린다고 비판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요소를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전형선발 비율을 합쳐 45%가 넘는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한편, 대학 여건을 감안해 2022학년도까지 조기 달성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요소인 동아리활동과 개인 봉사활동, 수상경력도 현재 중2가 대학에 들어가는 2024년 대입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교육계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정부 방안에 불만을 내비쳤다. 못박은 정시확대 비율 규모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시 비율을 못 박은 데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더 많은 학생이 정시로 쏠릴 수 있고, 교실 또한 문제풀이식 수능 위주의 교육으로 바뀔 거라는 우려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40%라는 정시 비율을 명시한 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 등을 합치면 정시 비율이 50%에 달하게 돼 수능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실은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본창 정책국장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들어있지 않아 정시(수능)의 영향력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고등학교 교실은 현재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되는 수능 교육 위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학생부 비교과 요소를 대입에 미반영하거나 사회통합전형을 늘리는 정책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지난해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안(정시 비율 30% 이상 권고)를 스스로 깨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현진 대변인은 “확대 대상인 16개 학교에 주요 대학이 포함돼 있어 실제 정시 확대의 파급효과는 절대적이다”라고 밝혔다.

보수진영 또한 불만이 컸다. 기대보다 정시 비율 확대폭이 크지 않고 정부가 대입제도라는 정책을 내놓을 때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정시 비율이 최소 50%는 됐어야 한다”며 “이 정도는 공정한 정시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 힘든 어중간한 확대”라고 비판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떠밀려서 대입정책을 급히 마련한 측면이 있다”면서 “짧은 기간에 공론화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방안을 마련한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생부 비교과 요소를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서 우려가 나왔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비교과 대입 미반영은 사실상의 폐지를 의미한다”며 “공정성 시비가 있다고 해 무조건 폐지하는 방식은 교육적 가치와 교육적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비교과 요소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도 “내신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교사별로 ‘세특’(교과 세부활동및 특기사항) 기재 역량 차이가 있어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부를 평가하는 입학사정관들도 학종 무력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김정현 한국입학사정관협의회장(경상대 입학사정관팀장)은 “비교과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세특 등으로만 학생들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정부가 대학에 학종 구조의 변환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회장은 “또한 16개 대학에만 정시 40% 이상을 권고하다 하더라도 이는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입 제도 자체가 정시로 변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현 회장은 “대학에 대한 지원책도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입학사정관 인력 확보 비롯해 대학이 제대로 대입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담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