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40% 확대로 교육부가 사회적합의 깼다”…교사들도 반발

교총, 정권마다 대입제도 바뀌는 근본적 문제 제기
정시확대 방향성에는 공감, 대입제도 법률화 요구
전교조, "정시확대로 토론하는 학교문화 퇴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 촉구

정부가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교사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개편안은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가 또 뒤바뀌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공정성을 빌미로 또 대입제도를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대학의 40% 적용을 위해 결국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있어 재정을 무기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도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내 비교과영역 폐지에 대해서도 교총은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재 범위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한번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별도 논의과정도 없이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수상경력을 아예 미반영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시확대 방향성과 관련해선 “전형 간 균형 차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45%가 주요하게 제시됐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정권과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특정 학교만 적용하는 급조된 정책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대학입시라는 국가 교육의 큰 틀은 한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작년 공론화위원회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수능 정시 비중 30%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교육부 스스로 깨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16개 대학을 선정해 수능 정시비율을 40% 이상으로 권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시확대 방향성에 대해 전교조는 “토론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만들어온 소중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결정으로 이는 우리 교육의 퇴행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중장기적 교육개혁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백년대계답게 교육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