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자소서 없애고 정시 40%로 늘린다

교육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現고1 서울 16개大 정시 40% 이상… 수시 논술-어학특기자 전형 폐지
학종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안해… “백년대계 아닌 일년소계” 비판론

현재 고교 1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대입제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중심’으로 바뀐다. 1997학년도 수시전형 도입 후 25년 만이다. 정부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아니라 일년소계(一年小計·1년짜리 작은 계획)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수능 대비에 유리한 서울 강남 쏠림과 사교육 시장 팽창 우려가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전형 비중이 높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2022학년도부터 올리기 시작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까지는 40% 이상으로 모두 높이기로 했다. 16개 대학은 학종과 논술전형을 합친 선발인원이 전체의 45%를 넘는 곳이다. 이들 대학은 2021학년도에 1만4787명을 정시로 선발하지만 2023학년도에 2만412명을 정시로 뽑아야 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포함하면 정시 선발 비중이 45% 이상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모 스펙’ 논란을 불러 온 학종도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바뀐다.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되고, 2022학년도부터 문항과 글자수가 축소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부터 폐지된다. 이른바 ‘자동봉진’(자율·동아리·봉사·진로 활동) 중 자율·진로 활동을 제외하고 대부분 폐지되거나 입시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 서술형 문항 반영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은 2028학년도에 이뤄진다.

수시전형 가운데 논술, 어학 및 글로벌 특기자 전형은 2021학년도부터 폐지를 유도한다. 그 대신 사회통합전형(가칭)이 신설된다. 신입생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반드시 뽑도록 하는 것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