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하명 수사 의혹’ 사실이면 文도 자유롭지 못할 것”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한 원인으로 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손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산 관련 건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을 무마시키는 데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최측근”이라며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통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측근의 권력형 비리 권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치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비극이 또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낱낱이 해소되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력 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온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들은 힘이 없을 때는 효율적인 정부 집행 능력의 결여로 이어진다.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당제 연합정치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그것을 제도화 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그 기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러한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비리도 레임덕도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