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동영상 유포 혐의’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30·수감 중)와 최종훈 씨(30·수감 중)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7년, 최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오빠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했다. 또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정 씨가 최 씨와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 씨와 최 씨가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2015년 이른바 ‘승리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은)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했다.

주문이 선고되자 정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울음을 터뜨렸고, 최 씨는 오열했다. 선고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잠시 법정 천장을 올려다 본 뒤 천천히 법정 밖 구치감으로 향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