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5세 아동간 성폭력 논란

피해 여아 부친 “처벌해야” 靑청원… 가해 지목 남아 부모 “법적 대응”
복지장관 “자연스러운 발달 행동”… 논란 일자 “피해자측에 죄송” 사과

경기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여자 어린이가 같은 반 남자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 아버지라고 밝힌 A 씨가 ‘아동 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강제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어 “가해자 부모, 아이, 가해자와 동참해 피해자를 둘러싼 3명의 아이, 아이의 고통을 무시해버리고 무마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2일 오후 7시 현재 14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어린이 부모 측은 “부풀려진 사실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어린이 측 변호인은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뒤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의에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력’으로 봐서는 안 되고 사실 확인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인용한 것”이라며 “피해 아동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성남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이경진 lkj@donga.com /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