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쏘카는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있다”며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은 바뀐 지형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가용 승용차가 50% 넘는 운송부담률을 담당하게 되었고 택시는 2.9%로 떨어졌다”며 “우리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려면, 운송분담률 50%가 넘고 200조원에 이르는 1800만대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기반으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사회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환경문제도 해결되어서 국민 편익이 높아진다.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기반으로 바꾸게 되면 택시 시장도 다시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며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의 편에 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에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타다 측은 이번 개정안 논의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국회에 공청회와 공개 토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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