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택시에 피해주는 타다, 지금같은 형태 안돼”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통과… 이재웅 “신산업 고려 없어” 비판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6일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공공상생연대기금 토크 콘서트에서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김 실장은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 시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혁신 플랫폼 택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할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10월 말 검찰이 이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당혹감을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